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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협회가 전공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

by JY12 2024. 10. 3.

의사의 직급 체계

의료계의 직급은 의사의 경력과 역할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 과정을 밟는 의사로, 인턴(1년간 여러 과를 순환)과 레지던트(3~4년간 특정 진료과에서 전문 교육)로 나뉩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더 세부적인 분야에서 1~2년간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입니다.

전문의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의사로,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교수진은 병원에서 진료,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학생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며 의료 지식의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전공의들의 업무량과 처우

전공의는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자 진료에서는 초진 및 병력 청취, 신체 검사, 경과 관찰 등을 담당하며, 검사 결과 분석 후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술 보조 역할로는 수술 전 준비와 수술 중 보조,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 기록 작성과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진료 차트를 관리합니다.

응급실 근무 시에는 응급 환자에 대한 초기 처치와 진료를 담당합니다.

전공의는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임상 경험을 쌓아 전문의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공의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야간 당직과 응급실 근무 등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량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가 크며, 임금 역시 전문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교육 환경 측면에서도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피드백이 부족하고, 실무 중심의 업무가 많아 학습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법적 제도 개선으로 근무 시간 제한과 휴식 보장이 강화되었지만, 현장 적용이 미흡한 곳도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공의의 처우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근로 환경과 교육의 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

의사 협회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은 진료, 수술 보조 등 다양한 임상 업무를 맡아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어 협회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은 미래의 전문의로서 의료계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근무 환경 개선, 처우 문제 등 현실적인 요구일 때, 협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가장 결렬히 반대하는 이유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결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현재 의료 환경과 인프라의 부족에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미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교육 기회를 겪고 있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수련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또한,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지역 의료 문제는 인프라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경쟁 심화 처우 개선 없이 인력만 늘리는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사 파업 사례

대한민국의 의사 파업과 관련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의 의사 파업이 대표적입니다.

 

영국에서는 2016년 젊은 의사들(Junior Doctors)이 정부의 새로운 계약안에 반대해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근무 시간 증가와 임금 동결에 대한 반발로, 환자 안전과 의사들의 근무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2016년 젊은 의사 파업은 장기화되었고, 정부와 의료진 간의 협상은 여러 차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조건 개선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안이 제시되어 일부 의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젊은 의사들의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2019년 의사들이 의료 예산 삭감과 과중한 업무에 항의하며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환자당 진료 시간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 파업 후, 정부가 의료 예산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 채용을 약속하며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작용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019년 의료 시설 열악 안전 문제로 인해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는데, 특히 환자나 보호자들의 폭력 문제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이 폭력 문제에 집중되었고, 정부는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의료진 보호법이 통과되었고, 의료 시설의 안전이 강화되면서 사태가 해결되었습니다.